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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연안해역 관리방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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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연안해역 관리방안 마련 시급
  • 전민일보
  • 승인 2010.12.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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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발연, 국토부 관련법 개정 따른 계획 재수립 촉구
정부가 연안해역 용도를 지정해 관리하는 신연안관리제 도입을 시사한 가운데 도내지역 연안해역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발전연구원은 9일 ‘전북발전 신해양시대를 대비하자’라는 연구자료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자연해안관리목표제와 연안용도해역제 등 신연안관리제도 도입을 주 골자로 ‘연안관리법’을 전부 개정했다.
이는 그동안 수많은 개별법으로 관리해 오던 연안지역에 대해 이용과 보전에 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의 일환이다.
특히 연안해역의 장래 이용과 특수, 보전, 관리연안해역 등 4개의 용도해역으로 지정, 새로운 연안해역 질서를 부여하게 된다.
하지만 신연안관리제 도입은 연안과 접해 있는 지자체간 해상경계 분쟁 및  어업권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도 차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전발연은 “기존의 연안관리법을 토대로 군산시는 지난 2007년 지역계획 승인을 완료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지역계획에 연안해역 전체로 범위를 확대, 수정·변경해야 한다”며 “부안과 고창군 역시 지난해 계획안을 작성, 협의·승인 절차를 진행했으나 연안관리법 개정에 따라 미승인된 상태로 지역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발연은 이어 “전북과 인접한 충남과 전남은 기존 연안관리법에 의한 지역계획 승인을 완료, 시행 중으로 영해외측 한계선까지 계획범위를 포함했다”며 “향후 새로운 계획 수립 시 용도해역에 대한 경계를 현 해상경계에 준해 수립하도록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발연은 “해상경계에 대한 역사적 근원과 현재의 어업권, 해역관할권 등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GPS해상측량을 병행, 공간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인접지역과의 해상경계 획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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