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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지역안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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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지역안배 배제"
  • 윤동길
  • 승인 2006.10.1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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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성-기대효과등에 따라 선정 도내 다수 마을 지정 가능성 높아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지역안배가 배제돼 지자체와 주민의 참여의지와 참신한 사업계획 수립 여부에 따라 도내 다수의 마을이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11일 경기도 수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정부는 당초 시도별로 오는 2009년까지 3년간 2~3개의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철회하고 사업의 견실성과 기대효과, 추진의지에 따라 최종 마을을 선정키로 했다. 

또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기타형’을 추가해 모두 10개의 기본모델로 사업이 추진된다.

모델유형은 △산업형 △교육형 △정보형 △생태형 △전통형 △문화형 △관광형 △건강형 △가족형 △기타형 등이다. 

정부가 제시한 10개의 기본모델을 토대로 지자체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해 자체사업을 선정해 사업계획서를 해당 마을 주민과 협의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선정방식은 이달말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오는 12월 29일 이전까지 2~3배수의 1차 서면평가를 거쳐 2차 현지실사와 브리핑을 통해 전국적으로 30개 마을을 최종 선정한다. 

평가지표는 사업추진 의지 및 여건과 계획내용, 기대효과, 모델별 가산점 등 4개 부문이다.
도는 11월 중에 도내 후보지를 각 시·군별로 2~3개 마을을 자체 선정해 3개 이상 마을을 선정을 목표로 지난 9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살기좋은 마을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3년간 20억원의 인센티브가 주워지며 정부의 8개 부처가 마려한 120개 정책패키지 범위에서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 사업 분으로 8개부터 23정책 3500여억원의 패키지 사업을 마련한 상태로 지자체의 재정능력과 참신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지원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안배를 배제키로 함에 따라 사업의 규모와 대상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충분한 준비를 갖춘 지자체의 경우 수백억원의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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