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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전북분소 광주 호남지부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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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전북분소 광주 호남지부로 통합
  • 박신국
  • 승인 2006.10.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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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보험범죄 수사 차질

대한손해보험협회 전북분소가 이달 초 전격 철수함에 따라 도내 지역 수사기관이 보험범죄와 관련된 수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도내 지역의 경우 인구수에 비해 보험범죄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하면, 보험범죄예방을 주요업무로 삼았던 전북분소의 철수는 보험범죄 활성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대한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주에 신설됐던 전북분소가 협회 내부 방침에 따라 지난 2일 전격 철수했다.

 그 동안 보험범죄 예방과 보험금 누수방지, 소비자들의 의견수렴, 보험과 관련된 도내 지역 동향파악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전북분소 직원들은 협회 산하 보험범죄방지센터와 전남 광주에 있는 호남지부로 흩어지게 됐으며, 업무 또한 호남지부에 위임됐다.

 이로 인해 검찰과 경찰 등 보험범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수사기관들은 이전 직후부터 각종 자료수집, 보험사들과의 수사공조, 보험범죄예방대책마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북분소가 없어짐에 따라 보험범죄에 대한 수사를 벌일 경우 각 보험사들을 일일이 상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보험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협회가 축소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 한 간부 또한 “도내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범죄발생이 많다”며 “지역사정을 감안하면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집계한 지역별 보험범죄 비율을 살펴보면 도내 지역은 서울(34.9%), 경기(30%), 충남(13.3%)에 이어 네 번째(6.2%)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호남지부와 같이 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는 지역은 충청지부(대전)만이 유일해지역적으로 차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손보협은 예산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보협 관계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전북분소 철수를 결정했다”며 “예산이 확보되면 재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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