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재정이 파탄지경이라는 교육계 비난 여론이 높은 가운데 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는 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9.4%에서 20.7%로 상향 조정하는데 합의했다.

이날 합의내용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결손과 유아·특수·실업교육과 교육양극화 해소 등 교육복지 추가 예산수요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대비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7%로 올리기로 했다는 것. 이럴 경우 전체 교육재정은 매년 1조5000억원 가량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인건비 증가액이 교부금 증가액보다 높을 경우 이를 교부율에 반영해 보정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초중등 교원’으로 고쳐 대상을 초·중학교 교원에서 고교 교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위는 시·도가 법정 전출금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광역자치단체가 학교에 직접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교부금소위는 교부금법 개정안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6월 국회에선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부율과 시·도 전입금 상향조정에 정부부처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법안처리까지는 난항도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저출산을 고려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염두에 두면 교사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최근 열린 국가재정분배회의에서도 관계 부처 장관들은 교육예산 증대 보다는 낭비요소를 없애자는 얘기만 나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장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