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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를 쓸 땐 주인에게 물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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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를 쓸 땐 주인에게 물어봐야 한다
  • 박종덕
  • 승인 2006.09.30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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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의원들이 의회관 내에 의원 개인 사무실 내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과 관련 시민들의 의견이 무성하다.

정읍시 의회는 최근 ‘의원 사무실이 개방되어 있는 통에 개인 민원 처리와 의정 연구 등에 제약이 많은 관계로 개인 사무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개인 사무실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의원 17명 중 기존의 개인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실을 제외한 평의원 12명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2실 설치에 따른 소요 재원과 타당성 등에 대해 정읍시 건축과에 자문을 구한바 있다. 

자문 결과에 따르면 12실 신설과 이에 따른 연관 사무실의 이전 등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공사비로 약 1억 8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기 구입비와 소모품 등을 제외한 액수로써, 이를 더 할 경우 경비는 최소 2억 5천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런 자문을 바탕으로 정읍시 의회는 최근 집행부에 ‘내년 본예산에 의원 개인 사무실 설치 비용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개인 사무실 마련에 따른 비용은 둘째로 치더라도 수억 원의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나 시민 여론 수렴 절차는 깡그리 무시되고 ‘의원들의 밀어붙이기식 사무실 설치가 과연 옳으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읍시 의회가 추진하는 개인 사무실 설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시민들의 의견이다. 

시민들이 선출한 의원이기에 시민들의 의견이 우선돼야 한다. 표를 얻고 이제 의원이 됐다 해서 시민 여론 수렴 절차를 무시한다면 이는 곧 역풍으로 돌려받을 소지가 크다. 

의욕은 돋보이지만 의정활동이 아마추어여선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일은 절차가 있다. 의원 사무실 문제도 역시 추진 절차가 있어야 한다. 

첫 째로 시민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집행부의 사정을 감안한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지역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현안은 제쳐두고 의원 개인 공간을 갖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2억 5천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정읍시 의회는 귀를 열어 시민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그리고 혈세를 쓰려면 ‘주인’에게 물어봐야 한다.

 /정읍=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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