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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장부사건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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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장부사건 새 국면
  • 박신국
  • 승인 2006.09.25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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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도내 한 중견기업이 15개 관공서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내용의 ‘비밀장부’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과 민노당의 국감자료로 채택된 이번 사건이 이와는 별도로 국회 법사위 자체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헌법소원도 함께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도내 H기업의 공공기관에 대한 로비 내용이 담긴 비밀장부를 공개한 김모씨가 국회에는 민원,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을 재기했다.

 김씨는 국회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H기업 대표 한모씨가 1억8800여만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당일 회사는 부도처리 됐다”며 “이는 명백한 고의부도를 위한 수순이지만 한씨는 아직까지도 처벌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씨는 당좌수표의 죄를 오히려 나에게 뒤집어씌우려다 대법원 판결에서 ‘당좌수표는 한씨의 지시로 발행됐다’는 결과가 도출됐다”며 H기업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에 대한 판결 결과를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김씨는 대법원 판결과 달리 검찰이 한씨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을 헌재에 재기한 헌법소원에서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 등으로 미뤄 볼 때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 조순영 의원, 민노당 노회찬 의원이 국감 자료로 이번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 감사대상으로도 포함 될 것으로 보여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헌재에서 한씨에 대한 검찰의 처리를 지적할 경우 ‘비밀장부’ 사건은 전면 재수사에 돌입할 수밖에 없어 도내 공직계의 또 하나의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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