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일선 시·군이 지난 2006년 수립한 제1기 복지계획을 통해 올해까지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 필요한 제2기 복지계획 수립에는 게으름을 피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적인 상황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시책의 계획수립 시점을 지자체 출범과 맞추는 등 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복지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선 시·군은 사회복지 업무지침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2기 사회복지계획안을 수립해 도에 제출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 복지계획을 수립해 도에 제출한 시·군은 이날 현재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으로 업무지침을 어기더라도 법적·행정적 불이익이 없어 제출 시까지 기다려야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시·군별 복지계획안 취합이 늦어지면서 오는 10월까지 도가 진행할 연구용역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주시는 보건복지부에 2기 복지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도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시·군별 복지계획 취합도 늦어지는 마당에 4개월간의 짧은 용역기간 동안 지난 1기 복지계획에 대한 세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인구유출과 고령화 심화 등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계획 보다는 타 지자체와 별반 차이가 없는 현실과 동떨어진 복지계획이 수립될 공산도 크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단체장 취임 등과 맞물려 2기 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지연은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향후 용역 등이 차질 없이 추진돼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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