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산시 산지전용허가 수용여부 떠나 사업추진 방침

군산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도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WISS)가 설치될 전망이다.
미군이 한 달 이내에 직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외에서 훈련할 것이라며 최후통첩을 전달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정책결정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리 트렉슬러(중장) 주한 미7공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초청강연에서 “공대지 사격장 문제가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핵심이랄 수 있는 항공전력을 한반도 밖으로 전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시가 직도사격장 현대화사업을 위해 국방부가 요청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미 공군의 항공훈련을 해외에서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다.

오는 27~28일 제10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와 다음달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등 양국의 중요한 안보협의회를 앞두고 나와 시사 하는바가 크다.

이미 국방부는 군산시의 산진전용허가 수용여부를 떠나 직도소유권을 변경하는‘관리환‘ 방식으로 현대화사업을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군산시의 선택의 폭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결국 직도로 가는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는 지적이다. 

시민들의 의견만을 내세워 군산시가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거부한다 해도 현재 국방부 소유의 직도를 산림청으로 옮기는 합법적인 행정절차(관리환)가 진행되면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것.

이 경우 군산시가 정부와 협상테이블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정부가 약속한 3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진다. 

이에 따라 군산시가 이달 안에 군용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산지전용허가를 국방부에 내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최근 군산대 아카데미홀에서 열린‘군산발전당면현안 시정설명회’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국방부는 직도 관리권을 산림청으로 이관해 군산시 허가 없이도 ‘자동채점장비(WISS)’설치를 강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주민여론 수렴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시장은 “이 경우정부가 군산 발전 지원책으로 제시한 11건의 3000억여원의 사업비는 실현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혀 산지전용허가 수용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24일 미7공군 사령관 게리 트렉슬러 중장의 발언과 관련, “미국이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해 군산 직도 사격장에 자동채점장치(WISS) 설치를 강요하는 대단히 무례한 압력행사이다“고 논평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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