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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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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제 사라진다
  • 윤동길
  • 승인 2006.09.17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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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2012년 도로명-건물번호 새주소제도 도입
100년이 넘도록 일제의 잔재로 남아있는 현행 ‘지번 주소제’가 오는 2012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12년부터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제도로 개편된다.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새로운 주소제도는 모든 도로에 이름을 부여한 후 건물에 대해서도 번호를 정한다. 

예를 들면 전북도청의 경우 기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번지에서 오는 2012년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번지 전북도청으로 변경된다. 

현행 지번 인용방식의 주소제도는 지난 1910년 일제가 토지 수탈의 목적으로 단행한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작성된 지적공부의 의한 토지 지번 주소체계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지난 1962년 주거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새로운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40년이 넘도록 일본이 버린 잔재를 한국만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다소 늦은감 있다.

현재의 주소제도는 60~70년대 급속한 도시개발과 산업화에 따른 토지의 분할 및 합병으로 지번 배열이 무질서하고 복잡해 교통 혼잡과 물류비용 증가 등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반면 새로운 주소제도는 물류비용 감소에 따른 전자 상거래 활성화, 도시교통 혼잡 완화, 범죄와 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응, 도시미관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 안내시스템 구축 시 중복투자 방지, 우정집배시스템 구축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전북도는 지난 99년부터 도로명 주소사업에 들어가 전주는 완료했으며, 군산과 익산, 남원 등 3개 시.군의 경우 일부지역만 남겨두고 있다. 

정읍시와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등 4개 시·군은 올해 2억 8000여만원을 들여 본격 착수할 예정이며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6개 지역도 오는 2009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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