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실련은 6/2 지방선거 공천제도 및 운용실태 평가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후보추천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지역당위원장(국회의원)들의 개입을 보장하고 있어 지역위원장이 유리한 방식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천방식과 경선룰이 중구난방이며 원칙과 기준이 없어 여기서는 ‘국민경선’, 저기서는 ‘시민공천배심원제’, 또 다른 곳에서는 ‘체육관 경선’이 실시되고 있다”면서 “경선룰 또한 복잡한 ‘옵션’을 줄줄이 달아 놓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개혁공천 카드로 내세운 시민공천배심원제에 대해 “전문배심원단이 자기지역도 아닌 다른 지역의 단체장과 지방원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은 후보자 선출의 대표성 문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지방선거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규정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은 이번에 4가지의 경선형식을 도입하면서 다양한 경선방식의 조합이 가능해져 지역별로 공심위와 후보자, 지역위원장간 상호 경선방식 결정 갈등 등 분쟁의 여지를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민주당 공천과 경선이 무원칙 속에서 진행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선거개입에 따른 후보자 내정과 공천장사, 중앙당과 지역위 갈등 등 경선 불공정 논란이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전주 덕진지역 지방의원 5명의 민주당 중앙당 전략공천 권고에 따른 정동영 의원의 반발, 경선방식 변경에 따른 대립구도 등 전북지역 경선과정의 문제점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중앙당과 현역국회의원들의 지나친 경선개입이 결과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경선운영의 문제점과 불공정 경선 등의 논란을 초래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경실련은 “민주당의 공천과정이 중간평가 결과, 국회의원들의 사전낙점 정황 등 과거의 잘못된 악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마치 지역구 국회의원의 하수인이나 부속물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정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공천개입 차단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생활자치 공간에서 정상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제도개혁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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