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군산시, 정부에 추가지원 건의도 묵묵부답
-정부지원책 발표 앞두고 호철문제만 거론 지적

최근 2년간 군산지역이 조용할 날이 없다.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북도와 군산시, 정치권의 안일한 대응으로 군산지역 주민들이 상처로 얼룩지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지역 경제가 날로 피폐해지면서 이 지역 주민들은 먹고살기 위해 방폐장 유치에 절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지만 결국 유치에 실패했고 돌아온 것은 주민간의 대립과 상처뿐이었다.

1년 여간 진행된 방폐장 유치과정에서 빚어진 주민간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도와 군산시는 정부에 치유책을 요구했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지금까지 치유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치유책 논의를 위한 정부의 ‘1급 협의회‘도 사실상 해체된 상황으로 유치과정에서 탈락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논의조차 중단됐다.

정부는 물론 도내 정치권은 형평성문제가 불거진 만큼 다른 형태로 군산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방폐장 치유책 논의는커녕 국방부가 미 공군의 사격장 확충을 위해 직도사격장 현대화사업을 들고 나오면서 군산시는 또 다시 혼란에 휘말렸다.

국방부가 직도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WISS) 설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군산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연일 반대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방폐장 유치 실패이후 채 1년이 안 돼 군산시가 논란의 중심에 자리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중심의 직도사격장 반대단체와 직도 인근의 말도 주민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되면서 제2의 방폐장사태가 우려되기도 했다.   

도와 군산시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들어 ‘투명한 정보공개-주민동의-지원책‘ 이른바 3대 원칙아래 직도문제를 놓고 정부와 협상을 벌였다. 

도와 군산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14개 사업 2조2198억원의 지원책을 요구했다. 

매년 수천여명의 시민들이 먹고살게 없어 떠나는 군산의 현실에 떠밀려 군산시민들도 정부의 지원책을 은근히 기대했다. 

그러나 도와 군산시가 요구한 지원책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7개 사업 1595억원의 지원책을 정부가 제시, 군산시민들은 물론 도민들이 크게 허탈해하고 있다. 오히려 군산지역 여론만 악화시켰다는 게 중론이다. 

도와 군산시는 정부를 상대로 추가지원을 건의하는 등 지원책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13일 전희재 행정부지사가 총리실을 재차 방문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또 시일이 얼마나 소요될지도 알 수 없다. 방폐장 치유책을 1년여 간 목매며 기다렸던 시민들은 도와 군산시의 뒤늦은 대처방안에 대해 기대보다는 비난여론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 역시 비난의 표적에서 제외될 수 없다. 군산직도 문제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이후 열린우리당 최규성 도당위원장이 김완주 지사와 한명숙 총리를 만나 해법을 모색했지만 정치권의 적극적인 자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의 직도지원책 발표를 며칠 앞두고 정치권은 오히려 정부의 기본계획으로 확정된 호남고속철도 익산역사 이전논란을 부추기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정훈씨(30·군산시 나운동)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지만 이정도 일지는 상상도 못했다”며 “먹고살기 힘들어 핵 쓰레기도 유치하려는 군산시민의 심정은 헤아리지 못하고 정치적 공세에 집중하는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와 군산시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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