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질적 수준 높여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05년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학교 교육비에 대한 민간 부담률이 OECD국가 가운데 가잘 높다는 수치가 나왔다. 4년제 대학 평균 수업료는 네 번째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학교 교육비 비율 또한 7.5%로 OECD평균 5.9%를 웃돌았다.
민간 부담 금액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학교교육에서의 민간 부담액을 뜻한다. 여기에 학원비와 과외비 같은 사교육 비용을 더한다면 우리나라의 민간 교육비 부담이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다. 우리 국민의 교육비 부담이 얼마나 과중한 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여기에 국공립 4년제 대학 연평균 수업료도 3623달러로 호주와 미국 일본에 이어 네 번째 수준이다.
한국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초등 4098달러, 중등 6410달러, 고등 7089달러로 OECD 평균에 대비해 각각 75%, 93%, 63%를 차지해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가 비싼 것에 비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다.
2004년 기준 국공립학교 교원의 초임 연간 급여가 고교만 제외한 초ㆍ중학교의 경우 OECD평균보다 높다. 최고 호봉자의 경우 초ㆍ중ㆍ고교 연봉은 모두 7만5000여 달러로 OECD평균 4만5000여 달러보다 월등히 높다. 한국에서 교직이 인기가 높고 이직률이 낮은 이유를 알만한 대목이기도 하다.
이처럼 높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한국의 학부모들이다. 교사들이 신분 안정과 높은 연봉의 기득권에만 연연하지 말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교육비 부담률이 세계 최고인데, 이어 사교육비 부담률도 세계 최고라는 것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