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요청에 정부 2000억 선에서 로드맵 발표
-사업비 30~50%국비 나머진 자비충당 제시
-정부 무성의 속 전문성 결여 군산시 탁상행정 도마위

"이번 군산발전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 설명회는 한마디로 정부는 성의가 없었고 군산시는 무지함을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난 한편의 코미디"였다는 게 참석자들의 공통된 여론이다. 

결론적으로 군산시는 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지원책을 요구했고 정부는 2000억이 조금 넘는 선에서 지원 로드맵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군산시는 총 14개 현안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지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가 요구한 14개 사업 가운데 7개 사업을 선별 지원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사업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의 30~50%만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 자비로 충당하라는 내용이다. 

결국 재정자립도 26%인 군산시가 예산확보가 어려워 하반기에 들어갈 추경예산도 편성 못하고 허덕이는 판에 천문학적인 사업비의 절반이상을 공동부담으로 시행하자는 정부 제안은 한마디로 ‘하지말자’는 것과 같다. 

특히 군산시가 줄기차게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요청한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와 군산신에너지 개발센터 건립 같은 현안사업은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그나마 이번 설명회에서 소득으로 나타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1320억이 투입되는 것인데 이는 중앙정부에서 지방도를 대통령령으로 고쳐서라도 개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반면 군산시가 검토해 요구한 14개 군산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선정이 전문성은 고사하고 사업 개념도 모르는 채 탁상으로 선정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군산시가 국가소유 땅을 무상으로 달라는 발상은 떼쓰는 것을 넘어서 무지에 소치라고 이날 중앙정부 대표로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낯 박살을 당했다. 

또 바다목장 조성사업이나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 어족자원보호사업은 이미 군산시가 중앙정부에 신청해 탈락했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므로 정부지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군산시가 직도 문제와 관련해 요구한 14개 지원 사업은 사전 타당성 검토나 민생 직결 현안사업과는 동떨어진 생색내기용이 아니었냐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군산=박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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