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미분양이 증가함에 다라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제도의 부활이 예상된다.
16일 재정기획부 관계자는 “ 건설사들이 가시적인 자구 노력을 선행 할 경우 미분양 양도세 감면 제도 부활 등 지원책을 검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구노력에 대해 “최소한 소비자들이 시세 차익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분양가를 깎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악성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대상이며” 수도권 미분양이나 신규 분양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와 같이 미분양 양도세 감면을 전국단위로 실시 할 경우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식 분양을 할 수 있고 결국 미분양이 쌓이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어 미분양에 대해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미분양 현황 및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다음달 건설사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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