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어민대책 마련돼야
어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군산지역 비응도 어민들의 조업 포기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새만금 개발 등으로 수산 자원이 고갈되면서 영세어민들의 소득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어획량은 줄어들고, 면세유 값 등은 크게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산시는 어청도와 장자도 등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어선업이 발달했었다. 그러나 최근 새만금 개발 등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됐다. 지난해 도내 지역 어선업 생산량은 6만107M/T이었다. 그러나 이 수치도 지난 2004년 7만822M/T보다 21.9% 감소된 것이다. 생산 금액도 1467억원으로 지난 2004년에 비해 324억원 이상 줄었다. 그 동안 도내에서 군산지역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타 지역 영세어민들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어업 경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면세유는 200리터 한 드럼 당 2배가량 올라 12만원 선이다. 면세용 휘발유도 200리터 한 드럼에 15만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3만원이 인상됐다. 이런저런 이유로 어민들이 어업을 포기하고 오히려 면세유 불법 유통 등의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여기에 ‘소형기선저인망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어선 판매를 신청한 수는 지난해 총 123건이었지만 올해는 183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사업 수량이 정해져 있는 터라 어선 감축을 신청해도 신청자의 20-50%가 또다시 적자 어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전부는 저인망어업으로 인해 고갈 직전인 어족자원을 다시 회생시킨다는 전략이지만 소형기선저인망의 소유주들이 대부분 영세어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근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어민들의 고통이 간과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타 직종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영세 어민들의 생계곤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보다 현실적인 어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