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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자리창출 후속대책 추진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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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자리창출 후속대책 추진한다는데..
  • 전민일보
  • 승인 2010.03.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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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주재로 개최된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이후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키로 했지만 심각한 고용난 해결에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7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도 차원에서 매주 한차례씩 진행해온 고용전략회의와 함께 노동부과 직업소개소, 14개 시·군 등 각 유관기관까지 함께 참여시키는 더 큰 규모의 회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중앙 정부가 최근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지자체별 일자리 조성목표와 실적을 공개하는 일자리공시제를 도입해 지역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내세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총 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상·하반기 평가를 통해 일자리를 잘 만드는 지자체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전문가 집단의 논의의 장과 확대와 함께 고용시장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시·군 단위의 고용률 지표도 만들어 수시 점검키로 했다.
하지만 올 들어 세 번째 열린 국가고용전략회가 벌써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몇 가지 대책을 재탕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도 차원의 유관기관 확대회의 또한 본질은 외면한 채 겉돌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특히 고용이라는 지표는 회의를 자주 연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도 아닐뿐더러 뾰족한 수가 없는데 회의를 자주 열다보면 예전의 대책을 재활용하는 일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내용도 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중기 취업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등 국가 예산을 들이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국가 미래를 좌우할 고용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지자체 경상경비와 축제성 경비를 절감해 전국적으로 3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전략 또한 예산조기집행 등으로 가뜩이나 지방재정 사정이 악화된 상태라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일자리창출과 관련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해 14개 시·군과 노동부, 민간전문가 집단의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내실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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