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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방이전 논란의 종지부 찍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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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방이전 논란의 종지부 찍을 수 있나
  • 전민일보
  • 승인 2010.03.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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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지방이전과 관련 두 차례나 연기된 바 있는 3차 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그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최근에는 경남도의 ‘맞교환’ 제안논란마저 불거진 상황으로 정부가 2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협상테이블에 어떠한 카드를 꺼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4일 권도엽 제1차관 주재로 전북·경남 행정부지사와 LH공사,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H 지방이전 제3차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는 당초 1월과 2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으로 무산된 뒤 열리는 것으로 그동안 차일피일 논의를 미뤄온 국토부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됐는지가 관심사다.
특히 전북과 경남의 요구안이 크게 다른데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논의의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협의회의 중요성은 크다.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분산배치든, 일관이전이든 어느 한 지역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선거에 어떤 형태로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  
현재 전북은 LH의 사장을 포함한 직원 24.2%를 전주에, 나머지 직원 75.8%는 진주에 배치하는 안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남은 통합본사 일괄이전 전제로 한 별도의 맞교환 대안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경남의 제안은 사실상 국토부의 분산배치 기본원칙을 벗어난 억지에 가까운 요구로 이 같은 경남 안이 주를 이뤄 3차 회의에서 논의될 경우 정부가 말로만 분산배치 원칙을 고수해 왔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정부는 LH공사 통합본사 이전지역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연초에는 정운찬 총리의 일괄이전 발언으로 지역 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던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 있다.
여기에 도는 지난달 3일 김완주 지사의 ‘일괄이전 논의 시 보이콧 불사’로 강경대응 입장을 취해온 만큼 분산배치가 아닌 또 다른 안이 논의될 경우 협의회 무산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3차 회의를 앞두고 한발 물러선 모습으로 아리송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도 고위 관계자는 최근 LH공사 본사배치와 관련해 정치학회 등 각종 세미나에서 제기된 방안을 들면서 “지역 간 갈등관계 해결에 있어 제3의 안을 논의에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해 사실상 경남의안을 일부 수용해 전략을 수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의 안이 모두 공개된 상황에서 정부와 공식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첫 자리인 3차 협의회에서는 전북이 취할 수 최선의 대안을 마련, 현재의 미온적인 대응이 아닌 공격적 접근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중론이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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