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분산배치 기본원칙을 거듭 강조해온 국토해양부로서는 이번 논란으로 LH이전 문제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2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해 말 국토부에 통합본사 이전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괄이전 전제로 한 2개 대안을 별도로 제출했다.
당시 경남은 통합공사 본사를 전북으로 일괄 이전하는 대신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된 농촌진흥청과 산하 5개 기관 및 정부 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경남에 이전해달라는 1안을 제시했다.
2안으로 통합공사 본사를 경남에 일괄 이전하고 그 대신에 국토부 산하 연구기관과 경남 혁신도시 이전기관인 공공시설안전기술공단과 주택관리공단을 전북에 양보하겠다고 한 것.
경남은 LH공사의 분산배치는 통합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전북혁신도시 면적을 대부분 사용할 농진청과 산하기관 이전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억지에 가까운 요구라는 비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기본원칙을 벗어난 이 제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최규성 의원이 지난 23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 회의에서 정종환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날 정 장관은 최 의원에게 “(경남도의) 제안이 왔기 때문에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관계부처와 협의 결과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경남의 6대 3 맞교환 제안을 전북에 제시했지만 전북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토부의 분산배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앞서 최근 정운찬 총리가 LH공사 일괄이전 원칙론 발언 논란 빚은 바 있다.
문제는 LH공사 지방이전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선거이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판단에 밀려 경남의 맞교환 등 일괄이전 제안이 공론화되고 분산배치가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분산배치를 주장하고 있는 전북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국토부 장관이 분산배치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발언한 만큼 LH통합본사 이번 문제가 조속히 이뤄지질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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