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11-28 09:20 (월)
정부, LH공사 말로만 분산배치 원칙...전북.경남안 저울질 논란
상태바
정부, LH공사 말로만 분산배치 원칙...전북.경남안 저울질 논란
  • 전민일보
  • 승인 2010.02.25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이전과 관련, 정부가 말로만 분산배치 원칙을 고수할 뿐 사실상 억지성에 가까운 경남안을 전북안과 저울질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분산배치 기본원칙을 거듭 강조해온 국토해양부로서는 이번 논란으로 LH이전 문제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2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해 말 국토부에 통합본사 이전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괄이전 전제로 한 2개 대안을 별도로 제출했다.
당시 경남은 통합공사 본사를 전북으로 일괄 이전하는 대신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된 농촌진흥청과 산하 5개 기관 및 정부 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경남에 이전해달라는 1안을 제시했다.
2안으로 통합공사 본사를 경남에 일괄 이전하고 그 대신에 국토부 산하 연구기관과 경남 혁신도시 이전기관인 공공시설안전기술공단과 주택관리공단을 전북에 양보하겠다고 한 것.
경남은 LH공사의 분산배치는 통합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전북혁신도시 면적을 대부분 사용할 농진청과 산하기관 이전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억지에 가까운 요구라는 비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기본원칙을 벗어난 이 제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최규성 의원이 지난 23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 회의에서 정종환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날 정 장관은 최 의원에게 “(경남도의) 제안이 왔기 때문에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관계부처와 협의 결과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경남의 6대 3 맞교환 제안을 전북에 제시했지만 전북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토부의 분산배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앞서 최근 정운찬 총리가 LH공사 일괄이전 원칙론 발언 논란 빚은 바 있다.
문제는 LH공사 지방이전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선거이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판단에 밀려 경남의 맞교환 등 일괄이전 제안이 공론화되고 분산배치가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분산배치를 주장하고 있는 전북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국토부 장관이 분산배치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발언한 만큼 LH통합본사 이번 문제가 조속히 이뤄지질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거주지 제한 없는 ‘e편한세상’ 오션뷰 아파트 관심
  • 악몽된 핼러윈…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
  • 신천지예수교회, 10만 수료식 안전하게 성료
  • 역세권 인기 지속…‘더파크 비스타 데시앙’ 본격 분양에 관심 집중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모두그램’, 한국인 팔로워 서비스 품질개선
  • 한강변 개발입지에 대규모 재개발 추진 호재…자양2동 ‘자양 리버탑’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