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지정된 인천?광양?부산 등 기존 3개의 경자구역이 최근까지 유치한 외자유치 실적이 15억 달러에 그치고, 양해각서(MOU) 체결대비 14%에 불과한 수준에 머물렀다.
새만금 경자청보다 7년 앞서 지정된 선발지역의 외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새만금 경자청 역시 현재까지 양해각서 체결실적만 있을 뿐 실제 투자가 확정된 것 단 한건도 없다.
국내 경자구역이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충북과 강원 등 추가적인 경자구역 지정을 정치적 배려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경우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추가 경제자유구역 역시 효율적인 외자유치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정부는 최근 경자구역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놨다. 각종 제도적 지원책과 더불어 실적이 부진한 지구에 대해서는 지정해제라는 채찍도 포함됐다.
따라서 외자유치 실적 등 개발속도가 저조한 곳은 앞으로 불이익을 받을 공산이 크다.
새만금 경자청은 지난해 미국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굴지의 외국기업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지만 투자가 확정된 사업은 전무한 상태다.
현재 경자청은 지난해 12월 북미권의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40억 달러 상당의 MOU 체결을 이끌어낸 상태지만 이들 기업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답보상태에 놓였다.
특히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지 개발사업의 경우 미국의 페더럴사가 MOA까지 체결해 놓고도 중도에 투자를 포기한 이후 실질적인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경자청은 국내 5개 경자구역은 물론 여타 대규모 개발사업과도 경쟁을 벌여하고, 중국과의 경쟁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유치 여건이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다.
경자청은 막연하게 새만금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지만 인천 송도지구 역시 지난 7년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경자구역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존 3개의 경자구역처럼 성과 없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만금 경자청 관계자는 “기존 경자구역과 새만금은 입지적 요건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같은 기준을 적용해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북미 투자유치건 등 후속적인 유치활동이 가시화되고 있어 조만간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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