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6개 시지역이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양만큼 돈을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로 관리정책을 전환한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음식물쓰레기에 경제적·제도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주요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음식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대표적인 녹색생활실천과제로 선정하고 올해를 사업실천 원년으로 삼아 범정부 대책으로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
2012년까지 우리나라 인구 95%가 거주하는 144개 자치단체 모두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로 전환, 지자체별 감량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현재 RFID(전자태크)를 적용해 전용 수거용기를 활용한 배출량 비례제를 도입하고 있는 전주시를 포함, 5개 시지역이 전주와 같은 방식으로 전환되게 된다.
현재 군산·익산·정읍시는 배출량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액부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남원·김제시는 무상수거 지자체로 관리정책을 전환해야할 대상 지역이다.
도는 전주방식이 기본모델이기는 하지만 구축에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지역별 실정과 상황에 맞는 비례제도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전주의 RFID 도입에만 2~3년의 추진기간이 걸렸던 데다 이번 정부 계획 발표로 빠듯한 일정과 시·군 여건을 맞추기는 무리여서 일부 주민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대상 지역의 음식물 감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주민홍보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은(1일) 전년 663t대비 54t이 줄어든 608.97t으로 잠정 집계, 감량된 음식물쓰레기의 63%가 전주로 RFID도입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김미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