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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앞으로의 과제…최종 계획 여전히 ‘두루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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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앞으로의 과제…최종 계획 여전히 ‘두루뭉실’
  • 전민일보
  • 승인 2010.01.3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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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이 최종 확정됐지만 여전히 목표수질의 기준이 애매하고 해수유통 논란을 불식하지 못했다. 정부는 새만금 목표수질로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애매하게 명시하면서도 현행보다 총인(T-P) 기준치를 10배 강화했다.
정부가 제시한 ‘쓰레기가 없고, 냄새나지 않고, 사람이나 생태계 건강에 유해한 성분이 없을 것’이라는 등 목표수질 기준이 도달될 때까지 현 상태의 해수유통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해수유통 표현대신에 담수화 시기조정으로 명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해수유통이다.

◆ ‘애매한 목표수질’ = 새만금 목표수질은 기존 농업용수 수준에서 관광. 레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했다. 7?23 종합계획안에서 발표된 것과 달라진 것이 없다.
참여정부때 새만금 목표수질은 4급수였다. 하지만 지난 2001년 이후 8년간 1조3000억원을 투자하고도 오히려 수질은 악화된 상태다. 이번 최종계획상 새만금 수질예산은 7?23때 제시된 3조4000여억 원에서 5000억 원이 줄어든 2조9905억 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정부는 새만금 수질확보를 위한 예산확대가 불구함에도 예산을 줄인 것이다. 여기에 하?폐수처리시설의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했다. 애매한 목표수질 설정과 수질예산 축소 등 일련의 과정이 향후 해수유통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 새만금 조기개발 난항 = 정부는 하?폐수처리시설의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현행 2mg/L이하(하수처리장), 4∼8mg/L이하(폐수처리장)에서 10배 이상 강화된 0.2mg/L 이하로 대폭 설정했다.
새만금호를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질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인을 관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그 동안 환경부의 논리다. 하지만 전북도는 만경강과 동진강 수역의 관리항목에 총인을 포함시킬 경우 새만금 내부개발에 악영향을 우려해왔다.
이에 정부는 만경강 총인처리시설과 운영비 639억원을 국비로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총인을 만경강과 동진강에도 적용할 경우 상류지역의 개발행위가 크게 제한돼 새만금 내부개발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또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 해수유통 수순인가 = 정부는 오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될 2단계 수질보전대책과 연계해 다각적인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애매한 목표수질 달성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목표수질이 달성될 수 있다고 예측될 때까지 ‘배수갑문 개폐 운영지침’의 규정에 따른 현재의 수질관리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 수질이 좋아질 때까지 해수유통을 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정부 스스로도 목표수질 확보에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이는 새만금호 수질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배수갑문을 통한 해수유통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현실화도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만경강과 동진강 수역의 관리항목에 총인 항목을 포함시켜 더욱 논란을 부채질 하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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