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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원책 ‘종이당근책’ 국토부 현실성 없다 이미 폐기한 정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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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원책 ‘종이당근책’ 국토부 현실성 없다 이미 폐기한 정책 논란
  • 전민일보
  • 승인 2010.01.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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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에 따른 지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혁신도시 보완책이 이미 지난해 2월 국토해양부 내부 검토결과 ‘현실성 없다’는 이유로 폐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정부 스스로가 현실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정책을 급조해 혁신도시 보안방안으로 발표한 것이어서 지방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 폐기된 정책 ‘재탕 논란’ = 27일 민주당 김재균의원은 “정부가 밝힌 혁신도시 보완방안은 이미 지난해 2월 국토부에서 현실성 없다고 결론 내렸던 폐기 방안이다”며 “현실성이 없어 1년가량 방치한 폐기 방안을 보완방안으로 급조, 제시한 것은 대국민 사기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신도시는 14%, 산업단지는 최대 20%까지 분양가 인하를 추진한다는 지역사업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혁신도시는 녹지와 공원면적 조정 등을 통해 자족기능용지를 현행 244만㎡에서 338만㎡로 38% 확대하고, 원형지 공급도 대폭 확대해 분양가를 14% 인하키로 했다. 세종시 수정안으로 지역의 반발이 우려가 고조되자 세종시와 비슷한 수준의 분양가 인하라는 당근책을 내놓은 것이지만 내부 검토에서 ‘현실성 제로’라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 당시 국토부는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비 7501억원 지원시 조성원가 6% 인하 효과 등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했다.
◆ ‘1년 만에 실행력 확보?’ = 김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월 15일 당시 균형발전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혁신도시 자족시설용지 공급가격 인하 방안을 추진키로 보고하고, 이후 국토부에서 검토에 착수했다. 당시 균형위 보고서에는 ‘혁신도시 자족시설 용지 면적을 현재 보다 30% 수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혁신도시 보완책과 일치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과도한 조성비 인하는 고품격 도시로서 차별성이 약화돼 경쟁력이 저하’된다며 2가지의 반대 이유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토부는 ▲보존형 임야, 저류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해 공원?녹지비율 조정을 통한 유상공급 면적 확대 불가 ▲추가 국고지원이 없는 경우, 조성비?보상비?유상공급면적 조정이 어려워 조성원가 인하는 쉽지 않다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 원형지 공급 가능 땅 ‘無’ = 정부는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 자족용지를 원형지로 공급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 또한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9개 혁신도시에 정부 방침대로 원형지 공급이 가능한 곳은 전북과 충북을 제외하고는 공급 가능한 원형지가 없기 때문이다. 전북은 애초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시험포(농?생명클러스터)단지를 원형지로 공급하기로 계획이 수립된 상태여서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공원?녹지율을 축소 조정하겠다는 방안도 국토부의 혁신도시 계획기준 훈령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전북은 중?밀형 혁신도시로써 25% 이상의 공원?녹지율을 확보해야지만 현재 24.8%로 훈령 기준에서조차 미달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고 사기극을 펼친 것이다”며 “대통령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실효성과 현실성을 담보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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