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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벨트’ 정책 세종시로 취지 ‘흐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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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벨트’ 정책 세종시로 취지 ‘흐지부지’
  • 전민일보
  • 승인 2010.01.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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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로 이명박 정부의 핵심지역발전 정책인 선택과 집중식의 ‘5+2광역경제권’을 비롯한 각종 벨트형 개발프로젝트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특히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벨트형 개발계획이 세종시로 귀결되는 듯한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수도권에 이어 세종시 주변지역 집중화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빗장을 대폭 완하면서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으로 5+2광역경제권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후속책으로 동서남해안권 개발계획, 내륙산업벨트, 백두대간벨트, 첨단녹색벨트 등의 벨트형 프로젝트도 내놓았다.
행정구역 경계를 허물고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시도간 연계와 블록화 형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이들 신 지역발전정책은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세종시 블랙홀에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광역경제권 사업의 경우 중구난방식 지역 전략산업의 효율적 운영과 집중화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세종시 지원사업과 각 권역별 사업이 중복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호남광역권만 놓고 봐도 신재생에너지와 LED 등 선도산업과 세종시 중점 육성사업이 충돌하고 있어 전북과 전남광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의 내륙벨트 구상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종과학벨트와 K?C벨트 연계 구상은 지방정부에 아예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세종시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면 이를 충청권의 과학산업 거점을 잇는 ‘C(Center)벨트’와 전국의 과학산업 거점을 잇는 ‘K(Korea)벨트와 연계할 방침이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C와 K벨트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결과적으로 전국의 첨단과학산업 분야를 세종시로 집중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당장 전북이 추진 중인 전주R&D특구 지정이 불투명해졌다. 더욱이 전북 등 5개 시·도를 연결하는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지정이 오는 3월로 연기된 상황에서 내륙개발 틀 훼손까지 우려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당초 지난해 12월말까지 전북 정읍에서 강원 원주, 평창 등을 잇는 ‘녹색기반 내륙첨단산업 벨트’ 구상안을 제시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이를 연기했다. 일각에서는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 로드맵에 따른 연기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내륙개발 프로젝트를 세종시와 연계 추진할 방침을 밝히고 나선 상황이어서 오는 3월 발표될 내륙첨단산업 벨트 구상도 당초안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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