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12월 30일 제5차 동부권 균형발전위원회 논의를 통해 관광과 식품중심의 동부권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한 24개의 신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확정했다.<표 참조>
24개 신규 사업은 기존 79개 사업 중 일부 방향을 수정한 3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사업이 새롭게 발굴됐다.
도는 이번에 발굴된 사업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심사와 투융자심사, 중기재정계획반영 등 사전 행정절차를 조기에 이행할 방침이다.
사실상 동부권 균형개발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또 다시 이뤄진 것이다.
반면, 기존의 79개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관리 사업으로 전환해 해당 실국에서 계속 추진하도록 했다.
도는 신규 사업은 ▲식품 및 관광자원 등 특화자원 활용으로 소득증대 ▲주요 정책방향과 연계성 강화로 실효성 제고 ▲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성 제고 등 크게 3가지 방향에 맞춰 발굴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도는 각 시군과 공동으로 세부사업 내용을 조정해 각 사업별로 재정투자계획을 확정하고, 사전 행정절차 추진 로드맵 작성을 통해 실행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문제는 사업비다.
신규 사업의 총 사업비 8721억 원 중 국비(40%)와 민자(28%) 비중이 68%에 달해 기존 동부권 사업처럼 민자와 국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터덕거릴까 우려되고 있다.
또 도비와 6개 시군이 부담해야 재원도 32%로 2500여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해당 시군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실질적 부담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그 동안 동부권 균형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 요인은 지역 소규모 소득증대 사업 위주형태에서 국비와 민자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총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주체별 부담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시군과 논의 과정에서 세부 조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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