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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술 받은 ‘동부권사업’ 국비와 민자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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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술 받은 ‘동부권사업’ 국비와 민자확보 관건
  • 전민일보
  • 승인 2010.01.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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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대표적 낙후지역인 동부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특화방향과 신규 사업을 발굴했으나 여전히 국비와 민자 비율이 높아 사업비 확보문제가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도는 지난해 12월 30일 제5차 동부권 균형발전위원회 논의를 통해 관광과 식품중심의 동부권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한 24개의 신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확정했다.<표 참조>
24개 신규 사업은 기존 79개 사업 중 일부 방향을 수정한 3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사업이 새롭게 발굴됐다.
도는 이번에 발굴된 사업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심사와 투융자심사, 중기재정계획반영 등 사전 행정절차를 조기에 이행할 방침이다.
사실상 동부권 균형개발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또 다시 이뤄진 것이다.
반면, 기존의 79개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관리 사업으로 전환해 해당 실국에서 계속 추진하도록 했다.
도는 신규 사업은 ▲식품 및 관광자원 등 특화자원 활용으로 소득증대 ▲주요 정책방향과 연계성 강화로 실효성 제고 ▲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성 제고 등 크게 3가지 방향에 맞춰 발굴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도는 각 시군과 공동으로 세부사업 내용을 조정해 각 사업별로 재정투자계획을 확정하고, 사전 행정절차 추진 로드맵 작성을 통해 실행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문제는 사업비다.
신규 사업의 총 사업비 8721억 원 중 국비(40%)와 민자(28%) 비중이 68%에 달해 기존 동부권 사업처럼 민자와 국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터덕거릴까 우려되고 있다.
또 도비와 6개 시군이 부담해야 재원도 32%로 2500여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해당 시군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실질적 부담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그 동안 동부권 균형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 요인은 지역 소규모 소득증대 사업 위주형태에서 국비와 민자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총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주체별 부담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시군과 논의 과정에서 세부 조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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