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 상자’ 서서히 열리고 있다.
정부가 세종시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오는 11일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과 야권의 반발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세종시와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기존 혁신도시에도 제공할 방침을 밝혔으나 지역에서는 ‘병주고 약주냐’며 반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세종시특별위원회는 지난 2개월간 전국을 돌며 지역내 의견을 수렴해 종합 정리한 백서를 6일 내놨지만 대안보다는 수정안에 대한 찬반의견만을 정리한 수준에 그쳤다.
전북도는 세종시 토지공급가를 원형지 형태로 3.3㎡당 36만∼40만원선에 제공하고 법인세와 취?등록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 방안에 대해 크게 달라질게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정부의 최종방침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고, 삼성 등 국내 굴지기업들의 입주가 가시화될 경우 궁극적으로 비수도권의 수도권기업 유치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세종시 혜택과 관련, 타 지역과 역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혁신도시에도 세종시 및 기업도시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기업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받으며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도 15년간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으로 지방의 기업과 대학, 병원 등의 유치사업에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사후약방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이날 정치권은 세종시 특혜논란으로 하루 종일 들끓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17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은 근본인 정부부처가 빠졌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정범구(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은 “세종시 특혜 제공은 혁신도시 포기선언이다”며 “세종시 수정으로 혁신도시 추진을 가로막는다면 이 대통령과 정부는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혁신도시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기업들이 이제 세종시로 몰려갈 수 있을 것이다”며 “세종시 수정안을 어설픈 것을 내놔서 또 각 지역 간의 갈등 대립을 조장하는 꼴이 될 것이다”고 비난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