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통합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면서 지자체의 혼선 가중은 물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지방정책 추진과정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지역의 반발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진 사례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만 광역경제권, 세종시, 혁신도시 등 벌써 세 번째이다.
◆ 통합본사 논란 정부가 자초 = 우선 전북과 경남의 지역갈등 양상으로 확정된 LH공사 통합본사 이전 문제는 국토해양부의 어정쩡한 태도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1일 공기업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전북과 경남 혁신도시로 각각 이전할 최대 핵심기관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 새로운 통합본사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두 기관 통합에 따른 혁신도시로의 이전방식에 대한 정책결정 없이 해당 지자체에서 합의점을 모색하라는 무책임하고도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고 나섰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연내 이전계획이 완료돼야 할 두 기관을 덜컹 통합한 정부가 정작 중요한 지방이전 방식과 관련해서는 뒤로 한 발짝 물러나 중재자 입장을 자청한 셈이다. 전 정권의 핵심 지방정책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공기업 통폐합에 따른 연쇄 반응에 대한 기초적인 대책조차 세우지 못한 책임을 결과적으로 지자체에 떠넘겨 버렸다. 결국, 전북과 경남은 통합본사 유치추진위라는 범도민 단체를 각각 만들고 중앙과 지방 정치권과 연계해 대결구도로 상황을 몰아갔고, 최근에는 감정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 정부정책 ‘오락가락’ 혼선 = 국토부 정종환 장관은 양 지역 국회의원과 잇단 초정 간담회에서 ‘분산배치 기본원칙’이라는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은 통합본사 사장배치를 전제로 ‘24.2%(전북)vs75.8%(경남)’이라는 분산배치안을 제출했다. 반면, 경남은 ‘일괄이전’을 고수하며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경남은 국토부 주관의 ‘LH공사 지방이전협의회’가 두 차례나 진행되는 동안 일괄이전 요구안을 전혀 굽히지 않았으며 세종시 원안수정과 연계해 효율성 측면을 집중 부각시켰다. 가까스로 지난 21일 경남은 일괄이전+별도대안 2개를 제출했지만 정부의 분산배치 기본원칙에 어긋날뿐더러 현실성이 전혀 없는 대안을 내세워 정부정책 흔들기 전략을 구사했다. 경남은 이날 통합본사 일괄이전에 따른 경우의 수에 따라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1안은 전북으로 일괄이전시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 농업경제연구원을 통째로 달라는 것이다. 또 다른 안은 경남으로 일괄이전시 국토부 산하 6개 연구기관과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인 3개의 기관을 전북 혁신도시로 빅딜하자는 내용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두 개안 모두 전북과 경남 혁신도시 당초 계획은 물론 부지조성 성격마저 통째로 변경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조만간 논의해보자는 입장이어서 또 다른 방향의 논란이 발생할까 우려되고 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