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통합본사 분산배치라는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전체 틀을 송두리 채 훼손하는 것임에도 국토해양부가 이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 21일 국토부에 통합본사 이전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괄이전 전제로 한 2개 대안을 별도로 제출했다.
1안은 통합공사 본사를 전북으로 일괄 이전하고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된 농촌진흥청과 산하 5개 기관 및 정부 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경남에 이전해달라는 것이다.
전북 혁신도시 면적을 대부분 사용할 농진청과 산하기관 이전을 요구한 것은 전북 혁신도시 조성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사실상 억지에 가까운 요구라는 비난이다.
2안은 통합공사 본사를 경남에 일괄 이전하고 그 대신에 국토부 산하 연구기관과 경남 혁신도시 이전기관인 공공시설안전기술공단과 주택관리공단을 전북에 양보하겠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1안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안임에도 경남도가 제시한 것은 국토부의 통합본사 기본원칙에 일괄이전 방안을 포함시키기 위한 전략이 숨어 있다.
그 동안 국토부는 분산배치 기본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경남도에 분산배치 의견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기본원칙을 벗어난 ‘일괄이전+2개 대안’을 다시 제시한 경남도의 의견서를 놓고 연말 안에 제3차 지방이전협의회를 통해 논의할 방침을 세워 각종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일괄이전안 관철을 위해 전혀 현실성 없는 대안을 제시한 경남도의 의견에 대해 일단 논의해보자는 국토부의 어정쩡한 입장은 또 다른 논란을 양상하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경남에 분산배치 의견 제출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결과적으로 분산배치 기본원칙은 전북 반발 무마용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가 경남도를 분산배치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지만 합의점 모색 자체가 힘든 대안을 놓고 논의한 것은 통합본사 이전을 장기화 국면으로 내몰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다.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변경으로 지자체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결단을 내려야 할 정부가 또 다른 논란을 제공하는 웃지 못 할 촌극이 빚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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