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특별자치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선진화 방안에 대해 전국 6개 경자구역의 의견수렴에 본격 착수하며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청장을 직접 임명하고 산하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구체적 내용도 포함, 특별자치제로 전환한 후 직접 관리할 움직임이어서 지방권한 흡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새만금?군산 경자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전자메일을 통해 경자구역 특별자치제 전환 방안 등의 ‘경자구역 추진체계 선진화 방안’ 용역을 토대로 마련된 정부 개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줄 것을 6개 경자청에 각각 요청했다.
정식 공문이 아닌 실무선 개인메일로 이 같은 내용이 전달됐지만 지경부가 사실상 경자구역 특별자치제 전환 등에 따른 지역의 의견수렴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시도에 귀속된 경자구역을 별도의 특별자치제로 전환한 뒤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경자청의 임명권도 중앙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경북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경자구역 추진체계 선진화 방안 용역은 이달 말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경부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경자구역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3개의 경자구역에 대한 종합 진단을 통해 2개 시도가 결합된 상태의 경자청의 경우 의사결정과 회계처리, 인사권한 등에 대한 조직운영의 비효율성 지적한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경자구역을 현재의 시도에서 분리해 중앙에서 직접 모든 권한을 쥐고 운영하려는 사전 수준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경자구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도 귀속보다는 특별자치제로 분리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지만 중앙에서 인사권을 가져갈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자칫 정부의 산하 공기업처럼 취급되면서 낙하산 인사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6개 경자청은 대외적으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만금군산 경자청 고위 관계자는 “2개 시도에 걸쳐 조합된 경자구역의 조직과 인사운영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경자청의 문제로 적용하면 안 될 것”이라며 “특별자치제 전환에 따른 합리적 방안 없이는 권한 뺏기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