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안 국회통과 시급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 요구한 ‘법학전문대학원 준비현황’ 자료에 의하면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한 대학가의 투자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관련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현재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준비중인 대학은 국ㆍ공립 12곳, 사립 26곳 등 전국 38개 대학이다. 이 가운데 17개 대학이 건물을 새로 짓거나 물품을 구입하면서 지출한 예산이 2000억원 규모다.
도내에서는 전북대가 건물 신축 비용으로 47억7700만원, 물품 구입비로 5300만원 등 총 48억3000만원을 지출해 전국 국립대학 가운데 강원대 다음으로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광대 역시 현재까지 물품 구입비로 2억2300만원을 썼고, 앞으로 건축 비용과 물품 구입 등에 88억1100만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것이 로스쿨로 선정된 상황에서 빚어진 일이라면 별 문제가 없다. 문제는 로스쿨 선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데 있다. 만일 로스쿨로 선정되지 못한다면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게 뻔하다. 비용의 낭비도 낭비려니와 비용 외에 나타나는 휴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작금 사회는 법조 비리 등을 두고 하루 발리 로스쿨이 들어와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사법 연수원을 제외한 다양한 방법으로 법조인이 양성되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 때문에도 로스쿨은 결국 정착될 것이다. 그렇지만 관련법은 아직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고, 선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학의 과잉 투자는 금물이 아닐 수 없다.
대학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로스쿨 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해서 선정 기준에 적합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해 비용을 들이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준다.
어차피 할 일이라면 국회는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하루 속히 로스쿨 선정 절차에 들어가 대학들이 더 이상 출혈 경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