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도 사격장 문제가 불거진 이후 공군 당국이 그간 견지해온 밀어붙이기 식 자동채점 장비설치 방침에서 주민 동의 후 설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가 군산시를 대표하는 패널이 대부분이고 정부나 군 당국의 대표로 단 한 명만 참석해 패널들의 쏟아지는 질문을 소화해내기가 사실 상 어려운 반쪽 토론회로 전락했다는 여론이다.
29일 군산발전포럼(상임의장 박양일)개최한 직도사격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이날 오후 2시부터 군산청소년수련원 대강당에서 윤우 공군작전처장을 비롯해 이만수 군산발전비상대책협의회장, 고석강 군산시의회 부회장, 곽병선 경실련 집행위원장 김종구 군산대학교수 임성식 군산수협장 등 각계각층의 패널과 시민 4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산대 최연성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의 쟁점은 먼저 ▲국방부 직도사격장 주민동의 없는 강행 배경 ▲직도가 매향리 대체사격장인 의혹 ▲35년 기간에 입은 피해보상 방법 ▲그간 폭격한 폭탄의 종류와 량 공개 ▲환경오염실태 공동 조사착수 ▲새만금 내부개발 직접악영향 등이었다.
이에 대해 공군본부 윤우 작전훈련처장(준장)은 ▲직도에 WISS가 설치되면 어로통제구역이 반경 18㎞에서 9㎞로 축소돼 어민의 어업권이 확대 ▲현재 대직도와 소직도 모두를 실무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WISS 설치 이후 대직도는 연습탄만, 소직도는 실폭탄만 사용하게 돼 대직도의 생태계 복원 가능 등을 설명했다.
또 직도가 매향리 사격장 폐쇄 이후 대체사격장이 아니냐는 패널들의 질문 대해 "매향리를 폐쇄할 때 미군이 2가지 사안을 요청했는데 먼저 충분한 훈련장과 미군 공군 특성상 채점이 되지 않는 것은 조종사의 기량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따라 직도에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하고 한국군 70%미군 30% 사용키로 합의했다"며 대체사격장은 절대 아니라 사용중인 사격장에 새로운 첨단 장비를 설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또 윤 처장은 현재 군 당국이 직도를 무단 불법 점용해 사용하고있다는 점에 대해 "지난 71년 산지전용허가 등의 관련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사용돼 왔기 때문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밝히고 그러나 주민동의 없이 장비 설치 강행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환경오염에 대해 군 당국은 자체조사 결과 납 등의 중금속 오염이 일반 토양에 비해 200/1수준으로 오염이 되지 않았다고 윤 처장은 설명했으나, 군산대 김종구 교수는 "최근 매향리 사격장 폐쇄 이후 환경 전문가들이 토양오염을 조사한 결과 납 등의 중금속이 일반토양에 비해 500배 이상 높은 것을 조사돼 앞으로 매향리가 자연 복원될지가 미지수인데 근거 자료하난 공개하지 않는 공군이 무슨 근거로 직도 환경오염에 자신하는지 모르겠다"며 관련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이날 진행을 맡은 군산대 최연성 교수는 "최근 국방부 등 군 당국이 직도 문제를 군산시민의 동의 이후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혀 직도 문제가 선 주민동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군산=박경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