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급효과 미진... 되레 보조금 지급 허덕
-경제회상 체감 특화 전략 선택아닌 필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북도의 기업유치 실적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특화되지 못한 유치 전략과 체계적인 관시시스템 부재는 여전히 선결 과제로 제시됐다.<관련기사 있음>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방으로 옮긴 수도권 기업 중 16%인 158개 기업이 전북으로 이전했으며, 강원도는 무려 38%인 337개를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을 비롯한 강원과 충남 등이 괄목할 만한 기업유치 효과를 맛보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99년 마련된 정부의 ‘기업의 지방이전 종합대책’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각종 인프라 구축이 여의치 못한 강원도가 제1의 기업유치 지역으로 급부상한 것도 수도권과 인접해있는 지리적 접근성과 이전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때문이다. 

전북 역시 수도권 기업지방이전과 행복도시 건설에 따른 간접효과로 지난해부터 가시적인 기업유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투자규모에 따라 막대한 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 기업유치 전략과 이전보조금에 대한 진단이 도청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도내지역으로 수도권에서 159개의 기업이 이전해왔지만 이들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가 구축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가 99년 8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2000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전북의 기업유치 전략은 주먹구구식이었다는 것.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숫자 채우기식의 유치에만 열을 올린 결과다.
더욱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각 단체장들이 기업유치 실적을 ‘치적홍보‘로 집중 활용하면서 유치효과보다는 ‘숫자 늘리기’에 주력하는 경향도 보여왔다. 

종업원이 2명에 불과한 기업을 비롯해 10명 내외의 이른바 슈퍼마켓 수준의 기업들이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백여 개의 기업이 최근 2년 새 전북으로 이전했지만 도민들의 실제체감 지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도내 각 지자체들이 기업이전에 따른 보조금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고 앞 다퉈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재정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45개의 기업유치에 성공한 완주군의 경우 현재까지 LS전선 등 3개의 이전기업에 4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을 뿐 나머지 기업에 대한 지원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자체 본예산에서 보조금을 지출해야하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면 할수록 재정적인 부담은 가중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신임 김재명 정무부지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기업을 쫓아다니는 유치 전략이 아닌 기업이 찾아오는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전북도의 기업유치 전략 수정을 예고했다.

도는 김 부지사 취임이전부터 기업유치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작업에 착수한 상태였고 현재 기업이전 보조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논의 중에 있으나 도의 기업이전보조금 지원책의 방향이 기존 ‘퍼주기식’에서 ‘선별 지원’쪽으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기업에 보조금을 더 많이 주고 재투자 유도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도 병행하는 등 특화전략을 구사하겠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실질적인 파급효과에 무게를 둔 유치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체계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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