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부차원 최대한 성의-별도의 지원책 시사
직도 문제가 불거진 이후 군 당국과 시민간 첫 토론회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날 군산시의회 고석강 부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군산시의회가 긴급의장단회의회 의원총회를 거쳐 직도 사격장 자동채점장비(WISS) 설치를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설명하며 군 당국의 해명을 요구하는 몇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매향리사격장 폐쇄 이유가 영종도 국제공항의 복합영공사용 때문이라는 의혹 ▲국방부가 산림청관리전환이라는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민동의 없이 직도 문제를 강행하는 배경 등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답변자로 나선 윤우 공군작전훈련처장은 "새만금 어떤 지역에 공항 등의 시설물이 들어서더라도 직도와 최소 36km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 며 "WISS설치 문제는 국가안보 전략상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라 지자체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관리권 전환을 통한 해결방법도 생각하고 있으나 그런 방법까지 동원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최대한 성의를 다할 것"이라고 한 발뺐다.
또 직도 사격장과 관련한 한.미간 합의내용 공개 요구에 "한.미군 간 협의절차가 진행중이며 공식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없다. 미국 측에서는 그간 기능적인 부분과 사격량 배정 등 2개 사안에 대해 요구를 했다. 기능적 부분은 WISS설치문제로 이는 우리 공군의 발전계획과 일치해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했으며 사격량도 기존 8대 2에서 7대 3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결국 WISS설치는 미군지원시설로 당초 매향리 대체사격장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는 점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패널들의 질문에 "미 공군이 직도사격장을 함께 사용해왔고 WISS도 공동 사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미군을 지원해주는 측면도 있다. 직도에 설치되는 WISS는 우리 공군의 사격훈련 효과를 증대시키는 장비이고 향후 모든 공군사격장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미군전용시설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잘라 말했다.
직도 사격장이 새만금 내부개발에 끼치는 악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직도 사격장은 새만금 관광단지 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직도는 새만금 관광단지 조성 예정지와 35㎞나 떨어져 있어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 WISS가 설치되면 정확한 탄착점 확인이 가능해 사격 고도를 현재보다 6-8배 상향 조정, 소음을 대폭 감소시키는 등 해양관광벨트 조성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날 가장 날카롭게 질문을 던진 군산대 김종국 교수는 환경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김 교수는 국방부 환경조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국방부의 공식 자료발표는 전혀 없다. 최근 환경전문가들이 매향리 사격장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중금속오염은 25배 상회하며 납 오염도는 전국토양오염도에 500배에 달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국방부가 조하한 직도 환경오염조사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특히 김 교수는 "매향리 사격장 폐쇄이후 중금속 오염 때문에 생태계복원이 힘들 정도로 심각한데 직도가 사격장으로 생명을 다 한 후 군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를 대비한 환경오염 대책 프로그램이 국방부는 과연 마련했느냐고 따졌다.
김 교수는 "직도를 사격장으로 사용했던 시점이 과거 70년대 군산정권이라고 하지만 과거에 지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된다는 국방부와 정부의 논리가 잘못됐다" 며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려면 먼저 생태계파괴 복원 대책 등과 그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순서"라고 못 박았다.
한편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연간 7억 원의 예산을 편성, 인공어초 설치 등 어민 소득증대를 측면 지원과 정부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군산시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의 지원대책을 세울 것임을 시사했다.
군산=박경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