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3기 강현욱 지사 때 중점 추진됐던 핵심사업 상당수가 폐지 또는 재검토 수순을 밟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정가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강 지사에 대한 ‘흔적지우기‘라는 분석과 함께 선거를 앞두고 나온 이들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검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논리가 맞서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김완주 지사의 취임이후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강 지사 재임기간 선정된 ‘NOW 전북’ 슬로건이 종적을 감춘 이후 조심스럽게 불거지기 시작했다. 

‘왕궁축산단지 이주대책’과 ‘동부권 균형개발사업’, ‘신시도 새만금 타워건설’, ‘전북항공’ 등은 민선3기에서 중점 추진됐던 사업이지만 현재 보류 또는 재검토 위기에 놓였다.  

전북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잇따라 발표된 사업이어서 당시 ‘선거용’이라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일부 사업의 경우 김완주 지사 취임이후 재검토될 것이라는 설이 공공연히 나돌기도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전북개발공사의 신시도 새만금 타워건설이 환경문제 검토와 타당성 조사 미흡 등 출연기관의 출자명분 부족으로 결국 무산됐다.  

새만금 내부개발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충분한 타당성 조사 없이 관(官)이 민간기업에 투자하는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수였다는 지적도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이사회에서 투자금 50억원에 대한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이나 특정 사업의 전체 지분의 20% 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주)새만금관광개발에 3억4700만원을 투자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항공에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사업추진 1년 만에 원점에서 재검토 되고 있는 전북항공 취항과 관련, 도는 개발공사를 통해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투자자 모집이 여의치 않은데다 행정자치부에 전북개발공사를 통한 민간기업 투자여부를 질의한 결과 “공기업에서 투자할 사안이 아니다“는 투자불가 회신을 받았다. 

개발공사를 통한 투자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들 2개 사업에는 강 지사 퇴임전까지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던 이승우 전 부지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 부지사는 새만금관광개발 대표이사이며 전북항공 투자자 모집에 나서고 있는 고 모씨와 친분관계가 있다. 

역시 민선3기 말 추진됐던 7000억원 규모의 대규모사업인 왕궁축산단지 이주사업도 불투명해졌다.  

노무현 대통령까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이 사업에 대해 전북도는 500억 규모의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에 대한 효과를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D업체 등 7개 업체의 컨소시엄은 인을 포함한 축산폐수를 99%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1조원 규모의 동부권 균형개발사업의 경우 민선4기 출범과 함께 각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현재 시.군과 조정 작업을 거치고 있다. 

특히 왕궁문제와 동부권사업을 담당했던 해당 주요 담당자들은 지난 인사에서 모두 전주시로 발령됐다. 

이처럼 민선3기 말 중점 추진됐던 사업이 연이어 난항에 부딪히자 도청 내외에서 상반된 해석이 쏟아진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들 사업은 처음부터 무리가 있던 사업이다”며 “충분한 여론수렴과 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된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은 전북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민선3기 사업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이 부족한 이들 사업으로 정치적 부담도 떠안게 된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신시도 타워건설과 왕궁이주대책은 선거가 끝나기 전부터 재검토 될 것이라는 설이 공공연히 나돌았다”며 “타당성 부족문제도 있지만 강 지사에 대한 흔적지우기 차원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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