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근절 해법 찾아야
고법 부장 판사가 대형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참으로 부끄럽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위 법관이 구속된 이후 사법 불신 풍조가 재판 불신으로 이어지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고등법원 부장이 검찰 수사로 옷을 벗고 구속된 데 대한 법원 충격으로 대법원은 이날 법관 감찰과 징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조비리’근절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책을 접한 국민과 시민단체 등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아니하다. 법관윤리 강령 강화나 고등법원별 법관윤리위원회 신설 및 징계권 부여 등의 개선책은 과거 법조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미 여러 번 제시됐었다. 무엇보다도 의정부, 대전 법조비리 사건 이후 나온 법조비리 근절책도 말의 성찬으로 그쳤다.
특히 법관 개개인의 윤리 의식에 호소하는 것은 지극히 소극적인 미봉책이 아닐 수 없다. 작금 사법부의 불신이 심화돼 재판 결과를 두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부장 판사의 범죄 혐의 또한 이를 분명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법원과 법관은 사회 어떤 조직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원리 기준이 적용되는 분야다. 양심과 인권의 마지막 보루이며, 민주주의의 버팀목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법을 어기고 부패에 앞장선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사회는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사회 정의 실형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번 일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한없이 착잡하다.
법조계는 소수의 판검사들이 재량권이 큰 사법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전체 법조인들은 모두 사법시험 합격 기수와 연수원 기수를 매개로 강한 동류의식으로 뭉쳐 있다. 판검사들도 언젠가는 법복을 벗고 변호사석에 서야 한다는 동업자 의식이 서로 간에 팽배해 있다. 그리고 이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제도적 장치들은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 구조적 비리의 원인이 있다. 결국 비리가 사법부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파생된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입각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조 비리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인들의 깊은 동류의식을 뿌리 뽑을 방안 등이 나와야 한다.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혁해 로스쿨을 만들고 사법연수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법조인들 간의 동류의식 대신 실력만으로 경쟁하려는 경쟁의식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과 실천에 법조계가 앞장설 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