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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군산시, 직도문제 기본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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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군산시, 직도문제 기본입장 정리
  • 윤동길
  • 승인 2006.08.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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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군산시가 직도 문제와 관련, 국방부의 정확한 정보공개와 함께 주민들의 사전협의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기본입장을 정리하고 대 정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균형발전차원에서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뒤따른다면 주민동의를 전제로 군산 직도에 국방부의 자동정밀채점장비(WISS) 설치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세워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도에 따르면 김완주 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은 지난 17일 도청에서 만나 직도 문제에 대해 비공개 대책회의를 갖고 정보공개-주민동의-지원책 등 3단계의 기본 틀에 합의했다. 

국방부가 군산 직도에 WISS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군산시가 직접 대응하는 형태를 취하고 도는 뒤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주민여론과 군산시의 입장을 토대로 직도문제를 풀어간다는 방침아래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정확한 정보공개가 선행돼야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동의를 구하는 방안도 모색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21일 군산시가 발표할 예정이다.
도 고위관계자는 "주민들과 협의 없는 추진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동의한다는 가정 하에 정부가 균형발전차원에서 지원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도문제와 관련, 도는 다음 주중에 한명숙 총리와 면담을 신청한 상태로 군산시와 도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도는 군산시를 지원하고 정부와 원활한 협의를 위해 전희재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대책반 구성을 완료하고 군산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대책반은 군산시와 협의를 통해 정부에 요구할 현안사업을 정리해 조만간 있을 한 총리와의 면담과정에서 주민동의를 전제로 정책카드로 내밀 방침이다. 

전희재 행정부지사는 "주민동의를 전제로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충분하다면 직도에 WISS를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직도에 미군의 WISS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등 대 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제2의 대추리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직도폭격장폐쇄와 군산미군기지확장저지를 위한 전북대책위는 지난 18일 군산에서 직도사격장 반대 시국회의를 갖고 반대여론 몰이 나섰다. 

국방부가 지난 16일 직도사격장 시설확장을 위해 군산시에 산지전용 허가와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 관련 서류를 접수한 가운데 군산시는 일단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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