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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경계설정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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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경계설정 평행선
  • 윤동길
  • 승인 2006.08.17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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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민관학 공동위 회의
-토공-농진청 기본입장 고수속 불참
-"단핵도시 선호"-"이서IC인근 배치"
-전주-완주도 미묘한 입장차 여전



전북 혁신도시 조성방향을 놓고 이전기관과 지자체, 주민들의 목소리가 통일되지 못하면서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조차 불투명해졌다.
혁신도시 민·관·학 공동위원회는 17일 도청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원광대 이양재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조정분과위원의 4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경과를 발표와 함께 기본구상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전북 혁신도시의 기본 구상안을 잠정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토지공사와 농진청이 참석하지 않았고 전주시와 완주군의 입장만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건교부와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농진청 부지 180만평과 200만평 면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기관 간 갈등의 골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농진청은 “토공의 280만평 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내용은 농진청과 협의된 사항이 아니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토공의 일방적인 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에 노골적인 불만을 터트렸다.

혁신도시 기본구상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농진청은 “본청과 산하기관 배치는 이미 조사된 토지의 특성과 토양, 토질에 따라 배치돼야 한다”며 규모별로 325만평과 290만평, 240만평을 희망부지로 제시했다. 

건교부와 국무조정실의 180만평과 200만평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업시행기관인 토지공사도 혁신도시 조성의 이해당사자에 의해 기본구상과 경계설정이 논의되는 것과 민·관·위 공동위원회의 심의범위 확대해석에 우려를 표명했다.

토공은 분과조정위원회에서 지난 7일 기본구상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혁신도시 특별법상 현 민관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기관간의 대립이 표면위로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와 완주군도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전주시는 국토개발연구원이 합리적인 공간구조 안으로 제시한 제3안(절충안) 대신에 단핵중심 도시형인 제1안을 선호했고 나머지 사안은 위원회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완주군은 개발예정지구 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토공과 농진청 등 주요 기관의 배치를 이서쪽인 IC인근에 배치하고 주거기능도 분산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완주군 이서지역 주민들은 중심도시 이서지역 배치와 중심도시에 원주민들의 주거형성 등을 요구했으며 원주민 생활대책은 향후 보상단계에서 재 논의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관간의 의견이 제각각인 가운데 위원회는 오는 20일께 해당 시군과 주민, 이주예정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수렴 결과를 정리, 토지공사에 보낸 뒤 토공의 의견을 재차 수렴키로 했다. 

이양재 조정분과위원장은 “토공의 기본개발 구상안은 하나의 시안에 불과할 뿐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며 “조기에 각 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통일하도록 노력하고 통합되지 않을 경우 소수의견도 포함시켜 조기에 혁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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