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지속적 단속을
경찰이 보험금을 노린 범죄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최근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하거나, 방화를 저지르는 일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병원 관계자들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 다양한 수법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경찰이 보험범죄 단속을 통해 15억원 상당을 가로챈 가족형 보험 사기단 8개 조직 등을 적발했다. 총 396건에 453명을 검거하고 61명을 구속했지만 범죄 행위는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자동차 보험 분야 등에서 도덕적 해이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느낌이다. 범죄 행태도 보험금의 허위 과다 청구 등에 그치지 않고 수법이 다양화되었고 조직적이다. 범행 방법도 살인, 자살, 사망을 위장한 살인행위나 고의적으로 차량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방화행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인륜적이고 악랄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바로 얼마 전에도 보험금을 타려고 부부지간에 살해를 시도했던 사례들이 있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의해 범죄행각을 벌이기도 한다.
보험범죄가 증대되면 보험 사업의 경영수지를 악화시켜 대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 많은 보험범죄자들의 피해자들이 또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받게 된다.
이러한 범죄행위가 사회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어 동조행동으로 나타나거나 비슷한 행동들을 하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보험금을 무조건 눈먼 돈쯤으로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보험회사 등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험사기 등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 당국의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도와 지원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적발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야 하며, 위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