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시위자 특별사면 환영
11일 법무부는 부안 방폐장 유치 반대시위와 관련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았던 54명 전원을 특별사면조치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한참 늦은 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원이 8.15특별사면을 받게 된 것은 그나마 일단 다행이다.
그 동안 김종규 군수가 청와대를 방문해 방폐장 시위자에 대해 사면복권을 청하는 등 많은 사람이 사면복권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부안사태는 김종규 전 부안군수가 2003년 7월11일, “방폐장을 위도에 유치하겠다”고 선언한 지 보름만인 26일 윤 전 장관이 위도를 방문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위도 주민을 위한 직접 보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놓고, 사흘 뒤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민들에 대한 현금 보상 등 직접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밝힘으로써 부안사태가 촉발됐다. 당시 주민들은 정부에 느낀 배신감 때문에 투쟁을 벌이게 됐다. 부안사태는 방폐장에 대한 혐오감보다 정부 측 거짓말이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고, 정부의 무자비한 공권력 투입이 일을 최악의 사태로 몰고 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사태였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민주적 절차를 거쳐 방폐장 선정 문제는 마무리됐다. 부지 선정으로 19년간이나 표류했던 국책사업은 마무리가 됐지만 부안만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 됐다.
부안사태가 일어난 지도 3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31 선거 당시에도 친핵과 반핵이 나뉘어 감정싸움이 심했을 만큼, 부안 사람들은 아직도 그때 입은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다.
부안사태는 정부의 갈등 관리 수준이 미흡해 빚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정부의 추진 과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고, 다음은 의견 수렴 절차와 과정에 문제점이 많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사실상 부안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는 이제 부안지역 주민에 맞는 치유책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반목 해소 차원에서 부안발전을 위한 국책사업 유치와 특별 예산 배려 등이 응당 따라야 함을 잊으면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