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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수제 지연으로 500억 전액 반납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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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수제 지연으로 500억 전액 반납 위기
  • 전민일보
  • 승인 2009.07.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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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수제 공사 발주가 지연되면서 올해 예산으로 애써 확보한 500억원을 최악의 경우 전액 반납해야 할 위기에 내몰렸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총리실내 새만금추진기획단과 농수산식품부는 연내에 농업용지 구역에 대한 방수제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나머지 관광지구와 FDI 용지에 대한 방수제 축조 공사는 개발수요가 발생할 경우 공사 발주를 착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농식품부 주관의 농업용지 구간에 방수제 공사 발주가 연내 이뤄져 일괄입찰(턴키방식)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도 빨라야 내년 6월 이후나 본격적인 공사 착공이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올해 방수제 예산으로 도와 정치권의 공조 속에 어렵사리 확보한 500억원의 사업비는 전액 사업비 예산인데다 농지관리기금이어서 단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농지관리기금은 당해 연도에 사업비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면 불용예산을 처리, 전액 반납해야 한다.
농업용지에 대한 방수제 축조 공사 발주가 연내 이뤄지면 공구당 20∼30억원에 달하는 발주 비용이 발생하지만 당초 보다 공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내년도 방수제 축조 예산으로 1500억원을 정부에 요구한 상태며 현재 부처단계에서 900억원 정도가 반영, 기획재정부에 넘어간 상태다.
이처럼 새만금 방수제 첫 공사가 물리적으로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도 전액 확보한다 해도 제 기간 내에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도의 방수제 예산 요구와 관련,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 기간 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움 점을 들어 요구예산 반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당초 새만금 방수제 공사는 1단계로 15개 공구(97km)에 대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지난 3월 발주해 오는 10월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현재까지 미뤄진 상태다.
최근에는 새만금 명품 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새만금 담수호 목표수질을 4급수에서 3급수로 높이기 위해 담수호시기를 조절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발주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올해 방수제 축조예산으로 500억원이 확보된 상태이지만 연내 농업용지에 대한 발주가 이뤄진다 해도 내년 6월이나 첫 공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 반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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