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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산경위 핑퐁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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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산경위 핑퐁치기
  • 신성용
  • 승인 2006.08.0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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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토론회 "산경위서 검토" "의원 의견 수렴 후"
한미FTA협상이 도의회에게 ‘뜨거운 감자’로 등장해 여당의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지난 229회 정기회에서 오은미 의원(민노 비례)과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한미FTA협상 중단을 위한 결의문’이 건의문으로 수정 채택된데 이어 FTA 토론회 개최여부를 놓고 의장단과 산경위가 ‘핑퐁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FTA 토론회도 결의문을 발의한 오은미 의원이 지난 229회 임시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도내 농민단체들의 요구를 들어 전북도에 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던 것.

당시 농림수산국에서 구체적인 토론회 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했으나 “지자체가 정부의 정책을 놓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양해를 구하고 의회에 개최안을 넘겼다.

이에 대해 김병곤 의장은 “해당 상임위인 산경위에서 검토해 의견을 내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전북도가 인사 등으로 어수선한 만큼 9월초쯤 개최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

당초 8월 8일 개최키로 계획을 잡았다. 김 의장의 제안은 3차 협상이 9월 5일부터 8일까지 예정돼 있어 이보다 앞서 토론회를 개최키로 변경했다.

그러나 산경위에서도 난색을 표명했다. 일부 의원들은 지난 229 임시회에서 결의문을 건의문으로 수정한 것에 지역구 주민들이 퇴진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게첨해 홍역을 치렀던 터라 FTA라는 말에도 경기를 보였다.

산경위는 “소속의원들의 부담을 고려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시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핑퐁을 쳤다.

특히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정부의 정책인 FTA협상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이미 당론으로 지지의사를 표명한 만큼 반대운동으로 비쳐지는 토론회 개최가  곤혹스럽기만 하다.

설사 토론회를 개최한다 해도 반대여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찬성 쪽의 의견을 개진할 토론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현재까지 상황을 봐선 토론회가 거의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오은미 의원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해 토론의 장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 아니냐”며 섭섭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오 의원은 또 “의원들이 당원으로서 당론을 거스를 수 없다는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심을 제대로 읽고 이를 대변하는 노력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결국 FTA토론회는 개최를 해도 부담, 안해도 부담인 악재가 됐다.
결과에 관계없이 도의원들은 또 한 번 욕을 먹게 됐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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