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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외국인 인권모니터링제도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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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외국인 인권모니터링제도 형식적
  • 최승우
  • 승인 2006.08.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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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553건에 조치 14건 그쳐
전북지방경찰청이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인권 모니터링’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전북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인권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도내 15개 경찰서에서 총 84명의 모니터 요원이 553건의 외국인 인권실태를 점검했다.
 하지만 일부 경찰서의 경우 모니터 실적이 3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다 문제점에 대한 경찰의 조치는 14건에 그치는 등 모니터링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경찰의 주요조치사항이 인권과 관련된 문제점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시키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권 모니터 요원들에게 외국인 인권 모니터링에 대한 운영취지를 이해시키고 모니터 실적이 없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요원에 대해 업무를 교체하는 등 자체적인 재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인권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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