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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하루된 신생아에 화상 입힌 간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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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하루된 신생아에 화상 입힌 간호사 '벌금형'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6.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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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하루 밖에 안된 신생아에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상을 입힌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간호사 A씨는 2021년 7월 5일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신생아의 체온 유지를 위해 속싸개로 감싼 보온팩을 다리 부위에 넣은 뒤 약 6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의 업무상 과실로 이 신생아는 엉덩이와 허리 부분에 3도 화상을 입었고, 오랜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해당 병원은 신생아의 체온 유지를 위해 보온팩을 관행적으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신생아의 경우 성인들보다 피부가 약하고 체온조절능력이 떨어져 보온팩 사용 시 보온팩의 정상발열여부 및 보온팩의 위치, 온도 등을 확인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생후 1일된 신생아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상당 기간 입원·통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병원에서 보온팩을 관행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해자는 병원 측으로부터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치료비 등의 손해 배상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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