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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도 최저임금 못 받는데..."1만원으로 오르면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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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도 최저임금 못 받는데..."1만원으로 오르면 폐업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4.06.15 2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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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 “지불 능력 낮은 산업군 붕괴 직면할 것”
- 오는 25일, 최저임금 5차 전원회의 예정
- 도내 소상공인들 “가뜩이나 힘든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폐업밖에 없어”

”장사도 안되고, 인건비는 오르다보니 직원을 내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전주시 호성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66)씨는 지난 2월부터 직원을 줄이고 가족을 동원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씨는 ”매출은 더 하락했는데 인건비 상승이 너무 커 직원들을 뽑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차라리 폐업을 해야하나 고민 중“이라고 푸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고물가·고금리 속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을 내세우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노동계에서 장외투쟁까지 시작한 만큼 법정 기한 내 조율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27일이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수 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저임금 관련 각종 사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 중이다. 대표적인 쟁점은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와 적용 대상 확대,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시간당 9860원)보다 26.7% 많은 1만 2500원 가량을 제시했다.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다.

전북대학교 인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모(23)씨는 ”물가는 너무 올랐는데 지금 최저임금으로는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1만원도 적게만 느껴진다“고 하소연했다.

도내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은 실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5월 6-31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에 대해 전북·광주·전남의 경우 ‘부담이 매우 크다’고 답한 소상공인이 20.8%, ‘부담이 크다’고 답한 소상공인도 61.5%로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는 도내 소상공인이 82.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내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에 대해 인하해야 한다가 58.5%, 동결이 36.9%로 95.4%가 인하·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효자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고모(55)씨는 ”대출비에 월세 내기도 힘든 상황에 인건비까지 오르면 장사를 접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소상공인과 공존하는 최저임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기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법정기한 준수 사례는 9차례에 불과했다. 법정기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부터 90일이 되는 이달 말(27일)이지만, 이는 강제가 아닌 권고 사안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내년에 처음 1만원을 넘길지가 주요 관심사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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