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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음주운전 도주 사례 빈번...보완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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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음주운전 도주 사례 빈번...보완책 시급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5.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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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고의 파장이 커지면서 전북에서도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낸 후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도주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방지할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건수는 2021년 42건(사망 2명·부상 67명), 2022년 34건(사망 2명·부상 56명), 지난해 41건(사망 0명·부상 74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처벌을 피하고자 음주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문제는 사고 뒤 현장을 이탈하면 음주량을 명확히 추정하기가 쉽지 않고 어디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이를 악용해 음주측정 시 적발이나 음주 사고를 낸 후 몸 속 알코올 성분이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피의자 도주에 대비해 경찰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인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을 적용해 혐의를 입증한다.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 사람의 체중, 성별 계수 등을 대입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음주 시점과 음주량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달라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12월 대법원도 비슷한 사례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운전자 A씨는 2019년 7월 정읍에서 술에 취한 채 화물차량을 운전해 맞은 편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는 급히 사고 현장을 이탈해 근처 슈퍼에서 소주 1병과 복숭아 음료를 섞어 마셨다. 

현장에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였지만, 재판부는 '체내흡수율 0.9'를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A씨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후행음주로 인한 상승치를 제외했다. 그 결과 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수치에 미달하는 0.023%만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꼼수' 음주 운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적 한계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아름 법률사무소 박형윤 변호사는 "현행법 상 음주 후 사고를 내고 의도적으로 도주하게 되면, 물피 뺑소니의 경우 음주운전을 밝히지 못한 경우 형을 더 가볍게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경우 사고 후 미조치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 도주하는 경우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는 등의 법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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