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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 대신 수입안정보험 꺼낸 정부...전북도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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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 대신 수입안정보험 꺼낸 정부...전북도 '예의주시'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4.05.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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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 중으로 보험료를 낸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수입안정보험' 품목에 쌀을 포함시키기로 하는 결정을 발표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이해관계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양곡관리법의 대안으로 내놓은 카드인데, 전북특별자치도 입장에선 농민들의 수익이 보전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어느쪽이 더 유리한지를 살펴봐야 하는 만큼 예의주시 하겠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수입안정보험을 대폭 확대하고 여기에 벼와 옥수수 같은 주요 작물을 보장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수입안정보험 확대 개편안'을 다음달 중 내놓는다고 발표했다.

수입안정보험이란 농작물재해보험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농가 수입을 보전해 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년 전부터 콩과 포도, 양파 등 7개 작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인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한 농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보장 작물 종류를 30개 수준까지 늘려 농가의 경제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전국 농작물 재배량의 80% 가량이 보험으로 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기준 전국 경지 면적의 46%(약 71만ha)를 차지하는 벼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양곡관리법 거부권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물론, 농가도 전체 보험료의 최대 20%를 감당해야 하지만, 나머지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전하는 만큼 농가 입장에선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해당 보험이 적용되도 세금 투입은 불가피 하지만, 쌀 농가의 70%가 이 보험에 가입하면 내년 국가재정이 최대 1894억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1조 2000억원의 6분의 1 수준이어서 농가의 손해를 보전하면서도 국고 소진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이번 발표에 대해 다소 복잡한 심경을 내비치면서도, 도내 농가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어느쪽이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양곡법 개정안 통과를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려 온 것도 사실이지만, 수입안정보험에 도내 유력 품목을 넣어달라는 요구도 수년간 해왔던 상황이라 현재 상황이 전북 농가에 어떤 득실이 될 지는 예의주시할 예정이다"면서 "하지만 결국 농가의 수입안정이 최우선 가치인 만큼, 농가들을 비롯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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