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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대 n번방 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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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대 n번방 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 길문정 기자
  • 승인 2024.05.27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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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최근 서울대학교에서 동료 여학생들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범죄가 일어났다. 서울대 학생이었던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대학 동문 및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를 받는다. 

이러한 서울대생들의 범죄는 자신들의 주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허위 영상물 편집’ 범죄는 단순히 음란물과 지인들의 사진을 합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영상물들을 유포하고, 공유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허위 영상물 범죄는 최근 들어 고학력자들과 대학생,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주로 퍼지곤 한다.
영상 매체나 SNS 등지에서 자극적인 컨텐츠에 익숙해져 있고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위영상물편집은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다루고 있는 범죄다. 가벼운 마음으로 주변의 분위기를 따라가다가 연루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얼굴이나 신체, 음성이 담긴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으로 반포할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되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이 가해진다.

과거 허위영상물에 관련한 처벌규정이 없었을 당시에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성폭력특별법과 형법 등에서 일명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규정을 신설한 이후에는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났다. 따라서 이런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범죄는 그 사안의 특수성 때문에 이와 관련된 피해자 대부분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트라우마를 겪어 법적 대응을 어려워한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는 “허위 영상물 편집의 경우 지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범죄의 유형을 지인 능욕이라고 하는데,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의심되는 사람에게 무조건 항의하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을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자신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이런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다. 특히 행위에 대한 판단능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다. 더구나 허위영상물 제작은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대처가 어렵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개인의 판단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는 “최근 들어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이러한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이러한 범죄에 연루시키는 경우도 많다.

자신이 인터넷에서 만난 익명의 사람들에게 지인의 사진을 건네기만 하였는데 허위영상물 편집 범죄에 연루되고, 이를 빌미로 협박당하는 경우도 많다. 사건에 부득이하게 연루되었을 경우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을 한다. 

성범죄는 다른 사안에 비해 일의 경중을 파악하기 어렵고, 연관된 사람들이 당황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당황했을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변호사와 상담한 후 정확한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상황을 벗어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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