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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가상화폐 사이트 만들어 9억 원 가로챈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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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가상화폐 사이트 만들어 9억 원 가로챈 일당 ‘실형’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5.26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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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가상화폐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투자 사이트 제작자 A(3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한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6년의 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가짜 가상화폐 투자 사이트를 제작해 SNS를 통해 투자자 9명을 불러 모은 뒤 9억 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투자를 실제로 이뤄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수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입금하면 여러 차명 계좌로 돈을 송금해 자금을 세탁하고 인출하는 수법으로 금융·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투자사기 범죄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해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또 피고인들은 조직적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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