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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임원 배우자들 경비 대납한 전 조합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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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임원 배우자들 경비 대납한 전 조합장 ‘벌금형’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5.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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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워크숍에 참석한 임원 배우자들의 경비를 대납한 전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2022년 12월 해당 농협 조합 임원 부부 등 12명에게 워크숍 경비 960여만 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조합장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상대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와 워크숍 시기가 근접했고, 참석한 임원들이 선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워크숍 비용을 제공한 것은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십수년간 해당 농협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농협 발전에 기여해 왔고, 이번 기부행위가 조합장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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