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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무원노조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제명 정지 기각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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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무원노조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제명 정지 기각 환영”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5.2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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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공무원노동조합이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에 대한 법원의 제명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제명 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전주지법은 개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보다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을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린 점은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보루이자 지방공무원들에게 소중한 일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이런 소중한 지방자치가 자신의 욕심만 챙기고 도덕성을 상실한 지방의원에 의해 훼손당하는 일은 중차대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대한민국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의 도덕적 소양을 제고하고 지방의회를 훼손하는 의원은 엄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전주지법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해 김제시 의회에서 제명된 유진우 전 의원의 제명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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