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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우 전 김제시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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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우 전 김제시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5.2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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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인 관계 였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해 김제시의회에서 제명된 유진우 전 의원이 법원에 신청한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1-3행정부(박세황 부장판사)는 유 전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유 전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근무 중이던 전 연인을 찾아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지난 3월 유 전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김제시의회의 결정이 부당하며 법원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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